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세수펑크' 일파만파]

"올해 세수 상황 녹록지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민생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며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 중인 휘발유 25%·경유 37% 등 유류세 인하조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정부는 당초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