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발등의 불…서민 조세특례 재평가·유류세 조정 곧 결정

[앵커]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서민층 소득 지원을 위한 세제까지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조정 여부도 이번 주 결정하기로 했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울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훌쩍 넘긴 게 부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조세특례 제도 23건에 대해 심층 평가를 진행합니다.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심층 평가는 의무 심층 평가와 임의 심층 평가로 나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조세특례 13건도 임의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세)제도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최근 세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처럼 각종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또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다음 달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지난해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이번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유류세 조정이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부 기능 조정이나 단계적 효율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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