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도지사, 결재권 절반 간부공무원에 위임

160개 사무 중 72건 부지사·실국장에
자율·책임 높이고 지사는 핵심 현안 집중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결재권의 절반 가까이를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간부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지사는 핵심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가운데 72개(45%)을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시자,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여기엔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지시사항 이행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번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취임 이후 간부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양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장은 한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연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성 있게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고 권한 위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도지사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 권한도 간부공무원에게 맡긴다.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를 36개에서 23개로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도정 현안 TF를 구성·운영한다. TF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한 정책적 환류를 꾀한다.

더불어 40억 원 미만 사업은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하고, 이들이 맡은 도정 중점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다만,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주요 사안의 권한은 그대로 맡는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이 정치력이 필요한 굵직한 현안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