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강력한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 변화시켜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경제 위상과는 달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력의 위상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국제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 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제 정치력의 부재는 단순히 외교 역량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에 기인한다.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대일관계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방일 후 국내 정치는 이러한 성과와는 무관한 이슈로 흘러갔다. 국내 정치에서의 한일 관계는 대북 및 대중 관계에 대한 견해와 과거 편향적 인식의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틀 속에서 한일 외교를 다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일 관계는 한미일 안보 체제를 지키는 것 외에도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시대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고, 대한민국의 풍요를 다지는 초석이 됐다. 이제 6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은 반(反)대한민국일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미래의 낙오자가 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반일 전선은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일 정서는 대만과 태국,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반일 전선에 참여하면 중국의 들러리만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 전선에 동참하면서 친중 외교를 시도했다. 문 정부의 친중 외교는 혼밥으로 대표되는 굴종 외교였다.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외교 참사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중국 외교의 근본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이 한반도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변화하지 않은 한, 친중 정책은 대북 관계 개선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경제적 실익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정책이 된다.

중국인들은 자신의 문물을 자부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자급률을 높여왔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대부분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다.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현대차의 차량을 보기 힘들다. 중국의 조선사들은 LNG선을 만들고 있으며, 철강과 화학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일 전선에 동참하기 위해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수입하고, 친중 정책을 강화해도 대한민국을 위한 중국은 없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적 신뢰를 잃었고, 오고 가는 무역 제재로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했다. 중국이 독일과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원전 건설과 에어버스 구매를 활용하여 프랑스의 환심을 사도, 그리고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와 브라질 등과 협력해 국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지위를 높여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이 러시아와 평화를 외치고 여기저기에 돈을 쓰면 쓸수록 세계와 멀어질 뿐이다. 국수적 선동정치와 전체주의적 반인권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제 사회를 이끈 국가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싫어하는 국가와 동맹이 될 수 없다. 결국 중국은 한미일 가치동맹과 오커스(AUKUS)를 대체할 수 있는 전선을 구축할 수 없다.

한미일 가치동맹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국의 변화다. 한미일에 대한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2022년 기준 25.5%이다. 중국이 한미일 동맹과 적대시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중국은 일어서지 못한다. 미국은 중국 수출의 16.1%를 차지하지만, 미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7.5%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자유주의 가치동맹은 가장 강력한 대중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동맹을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도 국가로의 역할을 선언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이이제이의 대상 국가로 보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과 가치동맹만이 중국이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