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늘려라" vs 지자체 "줄여라"… 주차대수 엇박자

박순원 2023. 4.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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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 아파트 권장 주차 대수를 놓고 해석을 달리해 정비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 공간 확보 시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권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교통 체증 증가를 우려해 신규 아파트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재개발 아파트 권장 주차 대수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정비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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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현장 혼란 가중
해운대구청 "교통 체증 증가"
정비업계 "설계 바꿔야 허가"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 주차 대수를 세대당 2.5대 수준으로 제안했지만, 해운대구는 세대당 1.2대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 아파트 권장 주차 대수를 놓고 해석을 달리해 정비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 공간 확보 시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권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교통 체증 증가를 우려해 신규 아파트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청은 최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아파트 주차대수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우동3구역은 부산 재개발 중 입지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곳으로 부산 대표 부촌 단지인 해운대 센텀시티와 맞닿아 있는 단지다. 우동3구역은 우1동 일원을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 아파트 2503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우동3구역 조합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건설을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뽑았다. 당시 현대건설은 우동3구역에 부산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변 재개발 사업지에만 적용해 온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다. 현대건설은 그만큼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우동3구역을 하이엔드 아파트로 건설하기 위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2.5대 수준으로 설계했다.

일반적인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는 1.4대 수준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지하 주차장을 넓게 지어 세대당 주차대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공사 단가가 비싼 만큼 공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최근 우동3구역 조합에 세대당 2.5대인 현 주차대수를 1.2대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동3구역 재개발 아파트 완공 시 인근 교통량이 크게 늘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 세대당 2.5대의 주차 공간을 건축 허가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걸려 인허가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며 "담당 구청의 인허가를 넘으려면 건설사·조합은 아파트 설계를 바꿔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재개발 아파트 권장 주차 대수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정비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아파트 주차 공간을 넓히는 등 상품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담당 구청이 인허가를 불허하면 해당 설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부산 해운대구 뿐 아니라 같은 지자체 내 주택팀-교통팀 끼리도 메시지가 다른 경우도 많다"며 "정부와 인허가권자 간 설명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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