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완화' 제동…"김포골드라인 해결 서둘러야" 지적도

국회 기재위 여야 합의로 '연기'…與 "재정 건전성 우선"
野 "다른 의견 나오니 뒤집나…김포골드라인 해결 5호선 연장 시급"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왼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4.1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관련 법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고조되자 여당이 먼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추가 논의를 위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예타를 생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건 24년 만이다.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재정준칙은 아예 배제하고 예타 완화법만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재정 건전성은 뒤로한 채 총선용 지역 사업만 확대하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재위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다음 언론을 통해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은 아니고 서로 합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본다"면서도 "지난번 반도체법도 그렇고 여당이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고, 정책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예타면제 완화가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해 추진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혼잡도와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른 '김포골드라인'을 언급하며 예타면제 처리 연기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혼잡요인으로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가 올해만 18건"이라며 " (5호선 연장을 위한) 예타 조사가 1년~1년 반 정도가 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착공까지 가는데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10년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사항이다. 기간을 좀 더 단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