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공약실천평가서 대전만 ‘D등급’…이유있는 ‘단독 꼴찌’?

공약이행 세부정보 공개 안해 유일 최하위 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대전시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공약 이행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충남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 등 6곳은 총점 90점을 넘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합격/불합격)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했다.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87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는 55조6400여억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이장우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도시철도2호선 조기 착공, 도시철도 3~5호선 종합건설전략(4조9000억원)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확장 건설(4조8063억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7㎞지하화 (9000억원)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 + 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청년기본계획 비전체계 확립 △대전 예술중흥종합계획 수립 △호국보훈 유공자-장병 취업·창업 플랫폼 조성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나노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노잼도시’ 극복 문화관광 ‘심쿵도시’ 조성(2376억원)을 내놨다.

대전시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10조700억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10조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10조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6조원)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추진 (4조9000억원) 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의 합은 총 40조97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결과보고서에서 ‘민선 7기 공약 재정계획(4조600여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세부 실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공약사업인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 추계조차 없다는 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항목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며 “공약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부합하는지, 수요에 맞는지 등의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에 국·시비 배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과정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의 경우 대전교육청을 비롯, 광주·강원·충북·경남교육청이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