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 이정식 "실노동 시간 줄이겠다"

고용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
"국민 대상 광범위 여론조사 필요.. 불안과 우려 없도록 보완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입법안의 입법예고 마감기간에 맞춰 그간의 논의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대규모 설문조사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이 장관은 "노사단체가 중요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실효성이 없다거나, 유연화의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다거나, 건강권이 위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그렇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60시간을 말한 것도 노동시간을 건강권이 훼손되는 쪽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의 불안과 우려의 핵심에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을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오남용으로 공짜 노동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입법안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을 전부 근절한 방안이 있는지도 고민이지만 제도적으로 획일적 규제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괄임금 가이드라인도 업종별이나 직종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확일적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의 입맛대로 뽑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선출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장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금 방식으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직접, 무기명 등으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도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