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20년 뒤 한국 인구 1억”…현실 무시한 도시기본계획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노인들. 강창광 기자

경남 창원시가 시 거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세운 도시기본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창원 인구는 2011년부터 해마다 8천여명씩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시는 2040년 인구가 지금보다 1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도시기본계획을 짰다. 전문가들은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설정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면 도시계획은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지난달 31일부터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창원시가 2040년 목표인구를 지금보다 13만명이 많은 114만명으로 설정해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해 만들어진 지금의 창원시의 인구는 2011년 110만73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창원시 인구는 101만7273명이다. 2011년보다 9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 추세면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시된다. 경상남도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 창원시 인구는 92만5074명으로 나온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와 21만명 넘게 차이가 난다.

현실을 무시하고 목표인구를 과도하게 잡는 것은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수도권의 도시들 대부분이 인구가 줄고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부산 350만명(2040년·현재 331만여명), 울산 133만명(2035년·현재 110만여명), 경남 김해 68만명(2035년·현재 53만여명), 대전 185만명(2030년·현재 144만여명), 광주 170만명(2030년·현재 142만여명) 등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두고 도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 도시들의 목표인구를 모두 더하면 2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가 1억명을 넘길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서유석 창원대 교수(건축학과)는 “도시계획 심의 때 목표인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모든 도시가 가능성과 상관없이 목표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며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설정해야 새로운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경남대 교수(건축학부)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청사진으로 채워져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목표인구는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 목표치라기보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어선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 창원시는 100만명을 인구 관리의 최후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전경. 창원시 제공

시의 도시계획 담당자들도 할 말은 있다. 현재보다 개선된 지표를 미래 목표로 내걸지 않는 도시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감민구 창원시 도시계획관리팀 담당자는 “2010년 시 통합 당시 2025년 목표인구를 150만명으로 설정했던 것은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는 진해신항 건설 등 69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인구를 2040년 114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창원시는 이번에 2040년 목표인구를 정할 때도 처음에는 목표치를 128만명으로 잠정 설정했었는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14만명으로 줄였다고 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