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용 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연내 처벌 강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회사에 노사합의로 남아있는 '고용세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회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세습이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 미만으로 그치는 처벌도 연내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채용을 강요할 때를 주로 일컫는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행위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 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차 노조 관계자와 회사 측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489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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