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확대’법 처리 연기… 與 “추가 논의”

총선용 비판에 정치권 ‘속도조절’
與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 추진”
이 와중에 기재위원들 유럽출장
與野 5명 18일 출국… 여론 ‘눈총’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해당 법안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추진되면서 선심성 사업이 남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치권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재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단 처리를 연기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래 24년 만에 처음으로 면제 기준금액이 변경된다.

앞서 여야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고,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에 당초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날 여당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은 예타 완화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 반대로 당분간 표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위 위원들이 재정준칙 관련 7박9일 유럽 출장을 가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 위원장과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의원, 민주당 소속 신동근 간사, 김주영 의원은 18일부터 27일까지 재정위기를 경험한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