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대책 쏟아냈지만… 피해자는 피눈물만 쏟아냈다 [벼랑끝 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극단 선택 못 막은 당국
2022년 尹대통령 지시로 TF 꾸리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 제시
정작 현장선 “실효성 부족” 하소연

수도권에서 1000채 이상의 빌라·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최근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내놨고, 지난달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다.

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 1∼2%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거처 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원활한 저리 대출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리 대출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셋값이 급등해온 상황이라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을 웃도는 빌라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긴급 거처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6개월치 월세 선납 조건은 없앴지만, 긴급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지 않아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거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정부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 등을 활용해 상반기 중 수도권의 500가구 이상의 긴급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 규모나 입지가 미흡해 입주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에 있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가구(3.36%)에 불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사적 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세사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