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타 완화·재정준칙 함께 처리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오늘(17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이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이날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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