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편성 계획 전혀 없다…가용 자금으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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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 상황에 관련해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시인하면서도 대응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질타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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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세수 결손 상황은 시인
"세수 추계 새로 한다고 '추경 연결' 필요 없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 상황에 관련해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시인하면서도 대응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질타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세수가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해 2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가 금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금년 세수 상황은 타이트하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입 경정 여부에 대해 "세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규모를 봐야 한다"면서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집행 상황도 봐야 한다"며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집행을 먼저 대응하고,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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