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안건조정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與, 무소속 민형배 안건조정위 투입에 "위장탈당…재구성해야" 반발 퇴장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반박하는 민형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3.4.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기자 =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장탈당' 논란이 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의원 탈당은 누가 봐도 위장탈당이며 심지어 당내에서도 꼼수탈당이니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같은당 이태규 의원이 민 의원을 향해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용어 선택 제대로 하셔라. 있지도 않은 위장탈당이라고 하면서 선동하느냐"고 맞받는 등 말다툼이 일기도 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3명(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무소속 민형배 의원·국민의힘 2명(이태규 김병욱 의원)이 들어간 만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손을 잡으면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자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 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법은 취업 전이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취업했더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을 할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라며 "또 지향할 단계는 2단계로 초저금리 대출, 3단계는 (전체) 무이자 대출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에 계속 참여할 명분이 없으니 빠져나가기 위한 명분을 세우려는 게 아니었나 한다"면서 "청년 문제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똑같이 위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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