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원샷'개정으로 63개 법률 이양 가능…재정 부문 등 정부협의 난제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용역 2차 중간보고회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으로 한 번의 방식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지역기반 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63개 법률 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17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포괄적 권한이양 개념을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하면서 제주자치도가 자기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사항만을 제주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여섯 차례 걸쳐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받은 권한이 단편적·부분적 특례에 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책 영향력이 큰 권한 이양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지 않아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용역진은 이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는 현 '포지티브 방식'에서 법률 단위 일괄 이양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존립사무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자주적인 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진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이양 기능한 법률 63개 법률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5개 법률, 지역기반 산업 육성 분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 23개 법률,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법 등 7개 법률이다.

또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13개 법률, 특행기관 재설계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등 5개 법률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포괄적 권한 이양과 네거티브 개념이 여러 의미로 혼동될 수 있는 만큼 표현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이양받더라도 예산과 인력 등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정부와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권 국무조정실 사무관은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광범위한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데 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회의가 필요하다"며 "재정, 균특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률 조항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가 지방시대의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도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달 25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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