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논란 못 넘고 연장전…설문조사로 근로시간 정한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결국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위한 연장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대규모 설문조사를 거쳐 노동시간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손질을 위해 설문조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월부터 두 달간 의견 수렴을 지속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종료되는 데 따라 마련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편안이 크게 수정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용부는 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크니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요.

이정식 장관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OECD 1천617시간보다 311시간 긴 상황인데요.

이 장관은 "정부가 차라리 1년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복기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초 이르면 6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는데요.

구상이 틀어진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점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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