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입 어려워도 추경 없다…예타 완화, 재정준칙과 함께 가야"

"올해 세수 상황 녹록지 않아…확정 예산·세입, 여유자금 가용해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세종=뉴스1) 김유승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작년 말, 올해 1분기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왜 세입경정을 하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세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규모를 봐야 한다.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확정해준 예산과 세입, 그리고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가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검토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게 총선을 앞둔 재정 포퓰리즘인가'라는 질의에 "예타 기준 금액을 (과거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이것이 과다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이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