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방미 때 '美인터넷 미래선언' 동참할듯…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하순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사실상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간에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첫 인터넷 관련 선언인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 2022.5.21 jeong@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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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실노동시간 줄이겠다…곧 최대규모 6천명 설문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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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3명 또 늘어 13명…지역사회 확산 우려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3명 더 늘었다. 모두 해외여행력이 없는 사람으로, 국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국내 엠폭스 추정 환자 3명이 추가 확인돼 추정 환자를 포함한 누적 환자수가 13명이 됐다고 밝혔다. 3명의 신규 확진자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며,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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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형사처벌 강화 추진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고용세습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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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40명 차출설' 일축…"근거없는 흔들기 한국정치 병폐"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대규모 차출설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17일 "힘든 국민들 앞에서 공천 선거 분위기 띄우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 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찰 출신 비서관들을 포함해 40명에 달하는 참모들이 일제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여론 보도 등에 선을 긋는 동시에, 내부 기강을 다잡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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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따가운 여론'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추가 논의"

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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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갈등 핵심 '지역사회 간호'…'단독개원 가능' 해석차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갈등의 격화하고 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까지 언급하며 격렬하게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법 제정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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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 급감에 '교사 줄이기' 가시화…다음주 교원수급계획 발표

브레이크 없는 학령 인구 감소 속도에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교원 정원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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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 버려라"…휴대전화 폐기 지시 쌍방울 이사 '벌금형'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 거주지서 물건을 빼내 숨기고, 쓰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쌍방울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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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군사훈련' 끝나자 대만해협에 이지스 구축함 동원

미국이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이 끝난 지 엿새 만인 16일(현지시간) 대만해협에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맞불성' 무력시위를 했다. 미 해군은 이날 정기 훈련에 따라 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밀리우스 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은 "USS 밀리우스 호가 국제법에 따라 선박 항행과 상공 비행이 가능한 공해를 통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정기 훈련을 실시했다"며 "밀리우스 호의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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