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 분향소 변상금 즉각 철회해야"

기사내용 요약
"유가족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진실버스 해단식'에 앞서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23.04.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합동분향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 당사자인 서울시의 적반하장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사실상 대화 중단을 선언한 서울시는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에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부과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이다. 대화 중단과 변상금 부과로 앞에서는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던 서울시가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며, 유가족 및 피해자,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곧이어 사고 당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주최없는 행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지난 3월4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했다"고 짚었다.

시의 행보에 시의회 민주당은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예고로 또 다시 권력에 의한 추모 봉쇄를 시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유가족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영정없는 기괴한 분향소는 합법이고, 유가족이 영정사진과 함께 직접 설치한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비상식적인 행정에 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합동분향소와 직선거리로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백신피해자 분향소의 사례를 들었다. 백신피해자 분향소의 경우 설치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중구청은 ▲코로나 상황 종식 이후 자연 종결 예상 ▲국민정서 감안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게 시의회 민주당의 설명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한 중구청이 단순 자진정비 명령 및 원상회복 공문을 발송한 뒤에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6동 중 3동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것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구차하고 편향된 행정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의회 민주당은 "유족들의 분향소를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권력을 이용해 추모와 애도를 봉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엄중 명령한다"면서 시가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족들에게 자진철거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집행을 위한) 사전적 법적 절차는 다 진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3일 '책 읽는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만큼 계속 분향소 운영을 지켜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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