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이 합의한 '전략대화 재개' 본격 시동… "미래지향 발전"

국장급 2+2 외교안보대화 서울 개최… 2018년 이후 5년 만
NSC '경제안보대화' 이달 열릴 듯… 외교차관 대화도 추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공동취재) 2023.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한일안보정책협의회'(2+2 외교안보대화)가 5년 만에 열리면서 그간 중단됐던 양국 간 '전략대화' 재개의 시동을 걸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안도 아쓰시(安藤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은 이날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제12차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 임했다. 한일외교안보정책협의가 열린 건 2018년 3월 일본 도쿄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일 양국의 국장급 2+2 외교안보대화는 1998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돼왔다. 그러나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일본 측이 반발한 것 등의 영향으로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한일 양국 간엔 이외에도 다수의 정부 간 협의체가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다.

그러던 중 우리 정부눈 지난달 6일 국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통해 일본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단을 내렸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를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는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그 일환으로 '당국 간 전략대화 복원·재개'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로서 이번 한일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림에 따라 앞으로 한일 당국 간엔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른 협력 채널들도 속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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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일 양국은 앞선 정상회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 출범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이르면 이달 중 '한일 경제안보대화' 첫 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엔 우리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실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경제반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정부는 경제안보대화 이후엔 '외교차관 전략대화' 재개에도 나설 전망이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 및 범세계 공통 현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가 2014년 이후 중단됐다.

다만 한일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우리 외교부 제1차관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 전략대화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는 수준은 아니다"며 "양국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