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의존하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 낮아...독소조항은 협의 가능”

‘반도체 전쟁’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 인터뷰
“미국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고도화 저지”
“중국, 규제 묶이면 한국 반도체 계속 수입”

“중국은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한국 메모리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가능성은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 보복을 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쪽은 중국임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전쟁’ 저자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조망한 책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미 행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중국 측 반발이 한국 기업을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중국 규제 배경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을 통한 군사력 고도화 및 대만 등 국제사회 위협’ 등을 꼽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중국 규제의 효과는 큰 틀에서 한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br>

밀러 교수는 “중국은 지난 10년간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쏟아부으면서도 경쟁사 기술 유출 등 무역 질서를 위반해왔다”라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도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반도체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가 반발하는 보조금 지원 관련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항이 협상의 대상”이라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통상 정책에 대한 과거 정부의 일부 노력이 투자 수혜자들에게만 매우 유리한 결과로 끝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지원금 신청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무부와 협의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무부는 미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 미 장부 당국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 초과이익 공유 ▲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밀러 교수는 중국에 메모리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지 공장 업그레이드 및 제품 생산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목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두 시장 모두에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이 (미국의 규제로) 고성능 칩을 자체 개발·생산하지 못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애초 중국의 반도체 성장 정책(반도체 굴기)의 목표 자체가 고성능 반도체 자국화를 통한 수입 중단이었다”라며 “미국은 결국 중국의 반도체 고도화를 막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술과 수입에 계속 의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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