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사기 피해대책, 결함 없는지 더 살피겠다"

국회 기재위서 정부 대책 부족 질타 잇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서울=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데 대해 "왜 그런 상황 벌어졌는지, 정부 대책에 혹시 빈 부분, 결함이 없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부족'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세사기 대책을 두 차례 내놨지만 얼마 전 안타까운 사연(잇단 극단적 선택)을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사망자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이나 긴급주거 지원 등을 담은 내용의 대책을 두 번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자금난에 빠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피해자들의 사망 사례도 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2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