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내내 세수 녹록지 않아…추경은 전혀 검토안해"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밝혀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 세입 이행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수 전망도 제대로 못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걱정대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와도 20조 넘게 세수가 부족하지 않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고 의원이 묻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이 세입 경정을 하지 않느냐고 하자 추 부총리는 “세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규모를 봐야 한다.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집행상황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공적자금 상환·채무상환에 사용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나머지 재원 2조8000억원은 올해 세입에 이입하게 된다.

고 의원이 정부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전부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올해 세입에 이입한 것 관련해 재정 건전성 기조와 모순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법상으로 정해진 대로 30% 재무상환 하고 나머지를 세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