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전국 시설물 집중점검 (4.17)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전국 시설물 집중점검 (4.17)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두달동안 전국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녹취>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의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위험·노후 시설인데요, 특히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성남시 정자교와 구조가 같은 전국의 교량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점검계획과 점검실적, 조치 결과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고, 필요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울기, 균열 변화를 알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턴 ‘주민점검 신청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하면 점검 대상 포함 여부를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안전점검 운동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주변 위험요소 신고 등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 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4.1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선 자살예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겠습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자살의 주원인으론 ‘정신적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주기는 단축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 주기로 단축하겠습니다. 검진 질환도 현재 우울증에서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빠르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도 확대합니다.

자살사고 뿐만 아니라 시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해 상담부터 치료까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부터 자살시도자 유족을 대상으로 신체손상 치료비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겠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출동, 심리지원, 일시 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재난 이후 발생하는 자살 위험에 대한 대응력도 높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초기 트라우마에 대응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위주인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조직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구조와 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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