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수출시장 점유율 뚝 떨어진 한국, 원인은 반도체? 중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수출시장 점유율 뚝 떨어진 한국, 원인은 반도체? 중국?

-반도체 업황 개선...하반기부터 수출 살아날듯

-수출 산업 구조 편식돼...업종 다변화 필요

-건전한 재정 운용 위한 재정 준칙 필요

-유가 인상으로 유류세 감소폭 줄이는 고민 중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이번 주에도 국내외 경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생생경제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걸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사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고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집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 김대종>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한국보다 수출을 잘하는 나라는 딱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이 제조업 수출액 기준 5위고, 우리가 GDP는 세계 9위, 그다음에 무역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가 75%인데 수출과 수입이 우리 국가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우리가 75%고,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다. 이 정도로 한국은 다 수출 지향이고 일본은 내수 지향의 경제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매년 900조 원을 수출하고 800조 원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났었던 흑자국이었는데, 작년부터 석유 가격이 70% 정도 올랐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가스 가격이 500%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금년 말까지 5.5%까지 올릴 예정이거든요. 전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43%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석유 가격, 가스비 또 반도체 수출의 급감.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었고,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작년 연말에 있었던 무역 적자의 한 반 정도로 벌써 3월달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무역 적자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올 연말까지만 기준금리를 올리고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의 한 15%, 그다음에 일본의 한 6%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체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하는데 중국이 최근에 경제가 정상화됐습니다. 리오프닝을 했다. 또 최근에 챗gpt, AI라든지 이런 것이 살아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 지난주에 방송했듯이 삼성의 반도체를 감산하게 되면서 다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 그다음이 석유화학입니다. 자동차 이런 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 올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 수출이 살아날 것이니까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 힘을 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역시 우리 교수님이 긍정적이셔서요. 

◆ 송승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 자체가, 산업 자체가 너무 편식이 되어 있다는 게 몇 년 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거든요. 지금 감산을 통해서 어떤 반도체 가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편식에 가까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꽤 오래전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관련돼서 점유율 자체 수출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 안에서 수출하는 나라, 국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게 곧 수출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품질에 가격을 내놓고 반도체를 내놓는다고 해도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물건은 좋은데 이게 무슨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문 인력들이나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손실을 입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율 자체가 일각에서는 그런 핑계들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안 좋고 또 고금리 때문에 타 국가들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 안에서 점유율이라는 건 똑같이 힘들면 그 점유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경쟁력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타 국가에 비해서 탄탄하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육성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역시나 편식에 가까운,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들이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주요 원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출 강국이라는 것이 옛말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제점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게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GDP가 감소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업의 다각화도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반도체 부분이 우리가 수출 주력 품목이었는데 그동안 워낙 업황이 안 좋았어서.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반도체 분야도 삼성도 감산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서 조금씩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수출 구조의 다변화, 업종의 다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진짜 나오긴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떤가요?

◐ 김대종>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 한 17%가 석유화학입니다. 대한민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100% 수입을 해서 이것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분해하게 되면 항공유, 휘발유, 석유, 등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항공유를 100% 수입, 수출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항공 정제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국 거를 수입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유, 최고급 휘발유는 다시 중동에 역수출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화학에서는 최고의 1등이다.

◇ 박귀빈> 석유는 안 나지만?

◐ 김대종> 그렇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기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송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다각화, 다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33%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만 위축이 되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배 이상 높은 중국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대안으로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뜨고 있고. 중동이라든지 남미, 유럽. 수출과 수입을 다변화하고 다원화해놔야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수출 품목도 우리가 반도체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이렇게 품목도 다변화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귀빈> 그리고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기는 하죠, 그 업계에서?

◐ 김대종>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가장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1위가 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테슬라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전기차로 등극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분야도 우리가 아주 효자 품목이 되었고. 조선, 우리가 세계 최고의 LNG선이라든지 선박은 세계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철강, 조선. 일전에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동차에서 1등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 최고로 품질 좋은 철강을 만들어내고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이와 같이 철강과 기계.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세계 최고의 품질 타이어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라든지 기계, 철강. 모든 분야가 다 세계 1등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수출 부진이 심했고, 지금 나오는 집계치는 어쨌든 과거의 집계치인 거니까요. 조금씩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IMF가 보고서 하나를 냈거든요. 그런데 IMF가 항상 어떤 세계의 어떤 집계를 나타낼 때 거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재정점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이 54.3%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다. 그리고 예상보다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송 대표님 이 뉴스 보셨어요?

◆ 송승현> 네. 그러니까 사실 채무 비율 자체라는 게 정부가 재정 적자 메우기 위해서 돈 빌려 쓰는 빚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시장 점유율 자체도 보면, 2020년에 2.9%, 2021년에 2.88%, 그 다음에 지금은 2.74%. 이렇게 추이 자체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채 비율은 그거 거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021년, 2022년에 54.3%까지 해서 2027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57.8%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재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사실상 최근 들어서 금리라든지 금융에 대한 압박들이 있는 상황에서 빚이 는다는 것은 국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빚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때 빚을 일으켜서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어떤 국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렇게 경기가 위축이 되어 있고 금리의 압박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비율의 국가 채무에 대한 비율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10개국 평균 자체가 48.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57.8%를 전망을 하는 게 이게 2027년 정도의 기준 자체입니다. 그러면 결국 빚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라 운영하는 데 빚이 늘어난다는 거는 다양한 제약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망 자체가 2027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지금 현 시점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한 4~5년 정도 남은 이 시기 안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L자로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다시 좀 짧은 텀 안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빚이 많다는 거는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교수님, 여기 IMF에서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보면,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을 54.3%로 추산한다"라고 했는데 이 '채무 비율'이라는 게 어떤 채무들을 다 통합을 한 겁니까?

◐ 김대종> 우리나라 GPD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에 팔아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지방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 순수하게 국채와 지방채가 발행한 금액만 1,134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GDP의 54%가 현재 빚이다. 그것이 IMF가 발표한 거고. 우리나라 공기업이 또 있습니다.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의 채무를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순수하게 국채와 지방체만 기준으로 해서 54%라는 거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하루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1분에 한 1억 원 정도 빚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국가의 채무를 적당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베네수엘라가 파산을 했고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12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국가가 이렇게 파산하고 위험해진다. 지금 터키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4%입니다.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지금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국제금융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인데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되고요. 세계 30위입니다.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는 육성을 하지 못하고 제조업만 육성했기 때문에 이런 불리함이 있는 건데. 결론은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을 건전화하고 국가 빚을 갚겠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정부에서 빚을 많이 쓰고 국가 예산을 10%씩 매년 늘렸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에 좀 더 충실하고, 국가가 최소한으로 빚을 줄이고, 국가 예산은 물가 수준 정도로만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재정 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또 여야가 빨리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자체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리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송승현>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 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좀 보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IMF에서도 봤을 때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거였거든요. 빚은 늘어나는데.

◇ 박귀빈> IMF는 다 하향하더라고요?

◆ 송승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체를 객관화해서 보려면 그래도 외국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시야를 가지고 본다면, 빚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GDP 같은 경우는 또 하향된다라는 건 계속 빚은 늘어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돈 같은 거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추이 늘어나는 이유가 빚은 늘어나고 GDP는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도 다양화하고 일정 기간 조금 신중하게 접근들을 하지 않는다면 부채만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옳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나라 일반 정부 채무비율, IMF에서 공개한 거. 그러니까 국채, 지방채,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라고 하셨고 한 54.3%로 추산. 일단 지금 재정건전성, 우리나라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건가요, 이 정도면?

◐ 김대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54%니까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해서 파산한다고 과거에 그랬었죠. 유럽에서는 이제 '피그스(PIIGS)'라고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가 굉장히 국가 재정이 불안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미국의 달러라든지 유로화.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다 유로화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라든지 중국의 위안화는 다 기축통화국입니다.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서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축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원화를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금밖에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석유 사올 돈이 없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원화가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율도 낮고. 우리가 기축통화고 결제를 원화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런 상태군요. 어쨌든 현재 우리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하지만 앞서 우리 첫 번째 수출 점유율 이야기를 할 때 하반기에는 조금씩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물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물가 상황도 쉽지가 않아서 말이죠.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오른대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또 다시 오르고 있고, 주유소 가봐도 오르더라고요. 기름값이 지난주랑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정부는 세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송승현> 맞습니다. 지금 기름값 얘기하셨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한 1,700원 정도 넘어선 수준이고요. 휘발유 보면 한 25%, 경유는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하 폭이 이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세수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유류세를 해가지고 조치한 세수 때문에 한 5조 5천억 정도가 세수가 덜 걷혔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한다라면 계속 세금에 대해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주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줄죠, 또 유류세 이렇게 인하를 계속 유지를 하면 줄게 되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랄까요, 완전히 인하 조치를 폐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도 유류비가 주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경제에 주는 그 원인들이라든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 기름값 오르면 어디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 박귀빈>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기름값은.

◆ 송승현> 그렇죠. 돌아다니는 게 적다라면 결국 소비를 적게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들도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고. 또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산업적인 문제들 또 가계 소비하고의 연결성들, 그다음에 물류 비용부터 해서 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민한 것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 25%, 경유 37%라는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유지한다는 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세수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적정한 수치 안에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교수님 유류세라는 게 기름에 붙는 세금인 건데, 통상 한 60% 이 정도 맞나요? 

◐ 김대종>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석유 가격이 100이다. 우리가 지금 리터를 사면 1,600원 1,700원 주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60%가 붙어 있는 겁니다. 

◇ 박귀빈> 그중에 60%가 세금으로 내는?

◐ 김대종> 맞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정부가 우리가 한 200원 정도 석유를 살 때 정부가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기름값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금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25%다?

◐ 김대종> 경유는 200원 정도 지금 할인받고 있는데, 리터당. 만약에 이게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1,800원, 1,900원이 넘어가는 경우죠. 우리나라는 100% 석유를 사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세금을 한 60% 정도 붙이고 있고. 최근에 왜 석유 가격이 다시 오르느냐 하면요, 러시아와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우디아와 협상을 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자. 지금 미국은 러시아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의 석유를 사줄 수 있는 인도, 중국과 협상을 해서 석유를 팔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우디가 본인들도 돈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감산에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 칼을 꽂은 것이 사우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석유를 감산을 해 버리니까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였는데 최근에 80달러를 넘어섰고요. 석유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배럴당 -20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석유를 사가기만 하면 운반비를 대줬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채굴을 하고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운반비를 가져가면 20달러씩 이제 보조를 해줬었고. 한 수년 전에는 배럴당 18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석유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데. 최근에 그 이유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때문에 다시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00%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유류세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60%.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200원 정도 세금을 덜 받게 됐는데,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이것 좀 올리려고 봤더니 갑자기 감산을 해버려서. 석유 가격도 1,700원까지 오르니까 정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원래 60% 유류세인데 지금 휘발유는 25%만 받고 있고 경유는 37%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류세 인하를 종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유류세 인하는 하되 감소폭을 조율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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