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KBS 전주]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져 집행유예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모 경감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고 오늘(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검찰에 앞서 항소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