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극복 '강원특별법' 또 소외

핵심요약

국회 행안위 소위, 중부내륙특별법 논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지연 불가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빈 껍데기' 출범 우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조속한 법 통과" 촉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특별법, 강원도민 희망" 정치권 관심 당부

강원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 이로 인한 정치-경제-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또 한번 '소외'되고 있다.

강원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 논의를 우선하기로 잠정 결정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미뤄질 상황에 처했다.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상반기 중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역시 '구호'만 남게될 우려가 커진다.

관련 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중첩된 규제와 국가의 지원에서 소외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300만 강원도민 모두의 숙원이었지만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민의 희망과 달리 규제개혁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은 담지 못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발의했으며 4월 10일 개최된 강원특별법 개정지원 국회 포럼에는 여야 지도부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강원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강원특별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한다"고 전했다.

강원도의회 역시 허탈감과 함께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자치도에 거는 강원도민들의 기대는 소외되고 낙후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라며 "이달에 법안이 꼭 국회에 상정되고 도민 기대대로 잘 풀려서 6월 11일 화합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뤄지길) 의회를 대표해서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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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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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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