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원희룡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류인하·심윤지 기자 2023. 4.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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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대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2명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대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씨(61)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우선 경매절차만이라도 중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2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주택을 직접 낙찰받지 못하면 경매가 끝나자마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이원재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 피해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부가 도와줄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지시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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