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할 것"

기재부, 주중 발표할 듯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당초 이를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주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 조치는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휘발유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유종과 상관없이 세금 인하폭을 일제히 15~20%로 낮추는 안도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 예상에서 20조원가량의 결손이 불가피하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