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여당 땐 뭐하다가 이제 양곡법·방송법 개정하나?”

금태섭 전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은 17일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 방송법 등의 개정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라면, 왜 집권하고 있던 여당 시절에는 안 했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참석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사전 발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던 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던 과제 중 하나가 방송법 개정이었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가 여당이 되자 정반대로 태도를 바꾸어서 여당의 힘을 최대한 누렸다”며 “그 후 다시 정권교체가 되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여당의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다”고 했다.

“도대체 민주당의 시각에서 볼 때 방송법 개정은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라고 물은 금 전 의원은 “해야 한다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 시절 했어야 한다. 아니라면 그대로 둬야 한다”고 했다. “입장을 바꾸려면 최소한 여당이었을 때 개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 모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라는 태도. 정략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 여기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겨난다”고 했다.

토론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TF 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