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오른 노동계, 대정부 총공세

"노동정책 설계자 권순원 사퇴하라"
18일 최저임금위 전체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첫 전체회의를 여는 가운데, 노동계가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 근로시간이 주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권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회계 투명성 문제, 간첩단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며 노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권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권 교수는 이 중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분과별로는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운영위원회와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안 산출 방식 등을 연구하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권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정부 노동개혁안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한 데 있다. 양대 노총은 이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주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은 권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 촉구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가는 모양새다.

양대 노총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조합원 참여 규모를 키우겠다고 공언했으며, 비교적 온건하던 한국노총은 태도를 바꿔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