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사망자 49재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 중지 없이는 끝"

2월 첫 사망자 발생 이후 2명 연달아 숨져, 대책위 "현실 대책 없어"
5월까지 260여세대 매각 완료될 듯…시 등 유관기관 오늘 대책회의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첫 사망자) 49재 (추모)촛불을 채 켜기도 전에, 이게 웬 날벼락인지…."

17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건축왕' 피해자 중 3번째 사망자(30대 여성 A씨)가 발생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있는 것을 퇴근 후 A씨 주거지를 방문한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세금 7200만원에 현 주거지를 계약했으나, 2021년 12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1800만원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9000만원에 재계약을 맺으면서 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 주거지는 올 3월 경매 개시 됐으나, 매각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의 피해자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번째 사망자다. 지난 2월 30대 남성이 숨진 지 두달여만, 이달 14일 2번째 사망자인 20대 남성이 숨진 지 사흘만이다.

특히 첫 사망자의 49재(18일)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날짜가 도래할까 전전긍긍하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숨을 거뒀다.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대책위 자체 조사 결과 소속 500여 세대 중 이미 매각 완료된 세대는 100세대. 5월 추가로 160세대가 매각 완료되면 대책위 소속 피해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260여 세대개 매각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당시 미추홀구는 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한바 있다. 이후 전세사기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구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을 한 바 있다.

국토부 역시도 △대환대출 시행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유관기관의 대책이 실효성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미 수차례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벌어진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요구안은 크게 △경매 중지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이다.

대책위는 "가장 시급한 것은 경매 중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어 피해 세대가 현 주거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보일 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주거 거주 기간도 2년이 아닌, 장기화해야 한다"며 "주거 형태도 현재는 원룸뿐인데, 기존 가구 등을 옮기기 어려워 이동이 어려워 다양한 형태가 제공돼야 한다"며 "피해 보증금도 우선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가해 일당에게 국가가 청구해 지급받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에 제한이 되면 또 생계 고민을 해야 하고, 결국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며 "중복대출제도도 시급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원룸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들 중에는 서민이 대다수"라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겨우 전세금을 마련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상황에 놓인다면 절망 속에서 선택할 방법은 결국 포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인천시, 미추홀구, 국토부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며 "줄초상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절망에 빠져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18일 주안역에서 첫 사망자 49재를 맞아 추모식을 연다. 또 전국 피해대책위 발족 행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