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채용 단계적으로 줄인다

당정, 교육현안 개선안 협의
전문대·일반대학 통합하면
2년제 전문학사학위도 수여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등 대학 학사제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단계적으로 교원 정원을 조정하면서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학 학제 개편 등에 대한 개선안을 밝혔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통합한 대학에서도 4년제 학사학위 과정과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을 통해 교원 감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교원수급계획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손볼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 수급 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 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