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이정식 노동부 장관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국민과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 찾겠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정부가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와 함께 개시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만료일이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간 극도의 혼선과 이른바 'MZ 노조'까지 가세한 거센 반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자 정부가 추가 대국민 설문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개편안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주 최대) 60시간이 될지 아니면 48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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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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