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자금 부담 완화 약속… 국민의힘 “대학생 표심 위한 포퓰리즘”

민주당,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 -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17일 국회에서 학자금부담 완화법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교육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열고 학자금상환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시작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4월 탈당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간 점을 거론하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돼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박광온, 서동용,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4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2 이상의 요건에 충족해 찬성 가결이 유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이 의원은 항의하다 개정안 통과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민 의원의 탈당행위가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노린거라 규정했다”며 “해당 판결문은 국회법 제57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학자금상환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학자금 경감을 위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자금상환법과 관련한 ‘청년희망대화’ 모두 발언에서 “민생, 생활, 생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청년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000원의 아침밥이 저희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 완화 또는 경감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이자, 3단계 무이자, 4단계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궁극적으로 다섯 단계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문경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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