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막판 여론수렴…공급·수요기업 의견 갈릴듯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늦어진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유지만 요금 현실화, 물가 부담, 국민 여론 등이 얽힌 고차방정식이 워낙 난제다. 요금 결정이 이번달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에너지 산업계와 수요기업 등이 함께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엔 대한전기협회가 에너지협회와 단체를 초청해 주관하는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요금 정책 간담회'도 예정됐다.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는 지난 6일 이후 2주 만이다. 지난 6일엔 소비자단체와 소상공인단체, 학계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참석자들은 국제유가가 수년간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산업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등 추가논의를 거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간담회엔 도시가스협회, 전기협회, 전기공사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에너지 공급기업과 뿌리산업협회 등 수요기업이 모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기업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요기업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 부담이 증가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간 발전사 등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되면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등으로 수익성에 제한을 받아왔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지난 동절기(지난해 12월~올해 2월)에 이어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SMP 상한제가 시행된 동절기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이 약 2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요금에 원가 반영이 늦어질수록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요금 현실화 주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다만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업종은 전기요금 인상 시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다음날인 21일이 아니면 사실상 이달 내 전기·가스요금 발표가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24~28일)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추가 자구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것도 한 요인이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구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추가 자구책으로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전은 차장급 이상 직원들이 대상으로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공사도 부장급 이상 연봉 동결 및 성과급 반납을 검토 중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