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고가매입 논란에 LH "향후 원가 이하 매입"

올 2만6461가구 매입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공공 임대용으로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연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주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LH는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 절차 등 매입 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의 미분양 물량 중 소형 평형 36가구를 공공임대 주택용으로 매입했는데, 이는 곧 고가 매입 논란을 일으켰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싼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이미 이 단지는 LH가 매입한 물량을 제외한 평형에 대해서는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받은 원 장관은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도덕적 해이"라고 LH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가격 산정 제도를 뜯어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에 LH는 이날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 체계 개선책을 내놓았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와 같은 준공 주택을 매입(준공 주택 매입 방식)할 경우 기존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오던 방식을 버리고,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원가 수준 이하란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 준공 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LH 관계자는 "준공 주택 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전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원가 수준 이하로 준공 주택을 매입할 시 기존 방식 대비 매입 가격이 20~3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당장 18일부터 새로운 매입가 산정 기준을 적용해 주택사업자들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LH는 개선된 매입 가격 산정 방식으로 올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 수도권에선 1만7838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중 준공 주택 매입은 4086가구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