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 당분간 연장을”…추경호 “전향적 검토”

휘발유·경유 인하 조치, 이달 말 종료
이번주 내 당정협의회 열어 최종 결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7일 정부를 향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향적 검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에 25%, 경유에 37%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인하 조치의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당분간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시작돼 점차 인하 폭을 늘려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4개월 연장’을 결정해 이달까지 지속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추 부총리 또한 세수 문제 등 경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고민이 많겠지만 연장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전환됐고, 민생 부담을 고려한 국민의힘의 연장 요청이 검토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OPEC+(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감산 결정을 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여러 전문가들과 여당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라고 했다.

당정은 이번주 내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한은 연장하되 세율 인하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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