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정보 공유 강화 추진, 또 친일몰이 왜곡선동 안된다

한·미·일이 '정보동맹' 수준의 첩보 정보 공유 확대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동족을 핵으로 겁박하는 무도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주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시험발사해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인 한미 킬체인(Kill Chain)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그 시급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한미 정상은 26일 회담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 범위를 '포괄적 정보'로 확대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북한 핵·미사일 관련 내용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패권국 군사첩보 그리고 경제안보 정보까지 공유하는 정보 외연이 확 넓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 많은 정보를 나누는 걸로 도감청 돌발악재를 정면돌파하고, 양국 간 상호신뢰를 더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한미 간 정보공유확대 협정에 일본을 포함시키면 영어권 국가첩보 공유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필적할 스리아이스(Three Eyes)급 한·미·일 정보동맹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일 정보동맹이 현실이 되면 우리 첩보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200여 기의 정찰위성을 띄워 전 세계를 촘촘히 들여다보는 미국의 첩보수집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동해상에서의 일본의 북한 대잠수함 탐지능력도 탁월하다. 이와 관련해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복원된 건 긍정적이다. 한일 외교·국방 당국이 참석하는 외교안보대화도 5년 만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7일 열렸다. 양국 차·장관 등 고위급 회담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일 정보동맹 추진을 또 다른 반일몰이 왜곡 선동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 한·미·일 해상훈련에 친일 딱지를 붙이고, 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로 억지로 엮은 게 민주당이다. 국가안보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국익 저해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건 반국가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