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비타당성 완화·재정준칙 함께 처리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총선을 앞둔 재정 포퓰리즘이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이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하려다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486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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