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돕던 폴란드, '우크라 곡물 수입 금지' 발표한 이유는?

수출길 막힌 우크라 농산물 인접국 몰리며 농민 고통…EU "단독 행동 용납 못해" 엄포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폴란드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용납할 수 없다며 엄포를 놨다. 인접국으로서 난민부터 무기까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했지만 전쟁 장기화로 자국민의 반발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1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전날 폴란드와 헝가리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곡물 및 식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무역정책은 EU의 독점적 권한이므로 단독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 EU 내 모든 결정이 잘 조정되고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는 이번 금지 조치를 6월 30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두 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들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대량으로 값싸게 밀려 들어오며 현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왔다. <로이터>는 EU 다른 국가로 이동해야 할 막대한 양의 작물이 물류 병목 현상으로 인접국에 머물며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체결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오는 5월 다시금 만료됨에 따라 인접국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터키)의 중재로 흑해에 위치한 주요 항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한 이 협정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연장된 뒤 오는 5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재연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시사해 온 러시아 쪽은 지난 3월 협정 만료일을 앞선 연장 기간의 절반인 60일 뒤로 잡고 러시아산 비료와 농산물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농산물 수출길이 막히면 인접국으로 더 많은 양의 곡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서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인접국이기 때문에 난민과 물자 운송 통로 등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큰 동유럽 국가들의 EU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강수로도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인근에 위치한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5개국은 우즈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이 전례 없는 규모로 이들 나라에 밀려 오고 있다며 농민 지원 등 방안을 제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해 5월 경제 지원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대한 1년 간 한시적 관세 면제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16일 헝가리 쪽에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향후 다시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쪽과는 17일 대화 예정이다. 15일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폴란드 농부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을 이해하지만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며 "일방적이고 극단적 조치는 상황의 긍정적 해결을 앞당기지 못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말 총선을 앞둔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PiS)이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야로스와프 카진스키 법과정의당 대표는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변함없는 친구이며 동맹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전쟁 뒤 우크라이나 난민(약 160만 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며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왔다.

한편 폴란드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약 50만 명)을 많이 받아들인 체코에서도 16일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수천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이날 수도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에 모인 이들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다. 체코에서는 지난달에도 수천 명 규모의 유사한 시위가 열린 바 있다.  

▲16일(현지시각)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진행되는 반정부 시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있다. 참가자들은 경제 위기에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쏟고 있다고 항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