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9시간' 입법예고 종료에 "미련 버려야…폐기 외에 답 없어"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정부, 노동 개악 집착 버리지 못해"
이정미 "일자리 축소 부채질할 최악 정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야당은 17일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종료일에 맞춰 "미련을 버리고 사과해야 한다"며 "폐기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전히 주 69시간 노동 개악에 대한 집착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제 철회는커녕 국민적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개악을 옹호하는 여론 조작까지 시작했다"며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 69시간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 지도부도 같은 날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 부처에서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넘어 '최대 근무 시간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은 일자리 축소를 부채질할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시간 감축을 논해야만 한다. 현재도 과중한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기업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69시간제는 폐기 외에 다른 답이 없다"며 "지지를 기대하고 만난 MZ노조에서는 이미 퇴짜를 맞았고, 정부 여당이 극구 외면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개편안이 주69시간제인지 주60시간제인지 대통령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5세 취학 논란처럼 장관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자 자존심 1호 법안이 된 이상 주69시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국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마련하는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고용노동부는 아직 수정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개편안 폐기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견을 계속 듣겠다는 건지, 저번처럼 사장 아들 불러다 놓고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건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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