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타 완화 법, 재정준칙과 함께 처리해달라"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밝혀
"금액 상향 당위성 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2차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총선을 앞둔 재정 포퓰리즘으로 지적할 수 있냐”라고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은 뒤로 하고 총선용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