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 의견수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7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벤처기업·스타트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시행령·고시 등 제·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간담회로, 온라인플랫폼과 의료·복지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굿닥, 로앤컴퍼니, 메가존클라우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스테이션3, 쏘카, 오내피플, 자비스앤빌런즈, 직방, 튜닙 등 11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겪는 데이터 활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선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은 영세한 환경 속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도 준수하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 및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횟수를 확대하며 상시 문의창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젠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히 법규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새싹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계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