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하면 당정’, 여당 통한 정부 정책 조율 성공할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기현호’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고 당정협의회(당정)를 열고 있다. ‘정책 엇박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일치단결한 결과이지만 효과를 두고는 의문부호도 붙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기준 공개한 예정 당정은 총 4건이다. 오는 19일에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민당정’과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당정’을, 20일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경제산업계 의견 수렴 민당정 간담회’, 21일에는 플랫폼 업체 대상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을 연다.

현재까지 진행한 당정은 더 많다. 이날은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 수 감축 기조를 밝혔고, 나흘 전인 13일에는 중소기업 청년들과 샌드위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당대회로 당 지도부를 선출한 지난달 8일부터 당정 및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이 열린 횟수는 총 17건이다.

이 중 다섯 날은 당정이 하루 2건 열렸다. 지난달 23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명 후 ‘중복 당정’이 완연하다.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당정과 전기가스 요금 당정이 각각 열렸고, 3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당정과 전기가스 요금 당정이 개최됐다. 이달 5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정과 소아 응급 비대면 진료 당정이, 6일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당정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11일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와 근로시간제 간담회가 열렸다.

‘중복 당정’을 포함한 숱한 당정 개최는 이른바 ‘주 69시간제 논란’을 계기로 한다.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 및 대통령실 입장과 ‘엇박자’를 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인식이 정가에 퍼져 있다. 논란 후 당시 대통령실은 ‘당정 간 사전 협의’를 강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정책을 같이 만드는 수준으로 당정 협의를 긴밀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정 간 무게추가 당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엿보인다. 대통령실이 당을 통해 정부 움직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의사 전달·조정 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대통령과 달리 수석비서관들은 ‘그립’이 약하다”며 “대통령이 당을 통해 정부를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 구상 및 추진, 조직 관리에서 드러난 대통령실의 공백을 조직 전통이 강하고 여론에 민감한 당을 통해 메운다는 것이다. 앞서 김 대표 측이 ‘당이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주도권 확보를 공식화한 모습과 결이 맞다.

당정 강화의 직접적 효과는 민심에서 크게 엇나간 정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논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예산 문제를 고려할 때 빠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당이 제동을 건 상황이다. 당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객관적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할 정책이 총선을 앞둔 여당의 이해관계에 맞춰 진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 유보도 하락 중인 여당 및 대통령 지지율 탓이라는 해석이 많다. 사공이 늘면서 배가 자칫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결정 과정을 보고 듣는 이가 많아질수록 정보의 사전 유출 우려도 커졌다.

한 당직자는 “하루에 여러 차례 다른 의제로 당정을 열면, 중요한 의제를 내놓아도 여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중복 당정’을 경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