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5년만에 국장급 참석한 ‘2+2’ 외교안보대화 재개
북핵 문제 포함 동북아 안보 환경 논의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분야 국장급이 참여한 ‘2+2’ 형태의 외교안보 대화가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협의회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 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안보협력의 걸림돌인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여부를 둘러싼 갈등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 협의체는 외교안보 사안 전반에 대해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들과 운영한다. 현재 정부는 미국, 호주와 장관급 ‘2+2’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국장급이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다. 그러나 강제동원(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북한이 ‘화성-18형’ 시험발사로 전략도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일 차원의 대응 공조도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기조 속에 한·미·일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3년 만에 3국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의체가 열린 17일에는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일 3국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수함훈련과 수색구조훈련(SAREX·사렉스)을 펼친 지 약 2주 만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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