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강화될 듯

북한 등 동북아 역내 정보에 특화 전망… 일본도 참여 가능성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맨 앞부터 우리 해군 구축함 '율곡이이함', 미 해군 구축함 '벤폴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구축함) 아타고.(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다음주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급 혹은 그 이상으로 정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에 일본을 포함한 3국 간 '정보동맹' 창설 가능성까지 제기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 등에 관한 새로운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영어권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보다 깊게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한미 간 정보동맹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일본과도 관련 정보 공유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차장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한미일 3국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 등 상황과 관련해 최고급 정보를 지금보다 신속히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일 3국은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과 2016년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주요 군사정보를 필요시 공유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나 공유 방식 등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미 간에 '파이브 아이즈'급의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경우 상대국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각종 정보를 거의 무제한으로 공유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미국·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데서 시작해 1948년엔 캐나다가, 그리고 1956년엔 호주·뉴질랜드가 합류했다. 이들 5개국은 기밀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통한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공동취재) 2023.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러나 한미 간의 정보협력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우리나라가 파이브 아이즈에 직접 가입하긴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모두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소통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관련법 역시 영미법을 따르기에 법적 공조 또한 용이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권 국가 입장에선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더라도 정보 생산·유통 등 측면에서 '기술적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에서 지난 2021년 말 파이브 아이즈 5개국에 우리나라와 일본·독일·인도 등 4개국을 추가하는 문제가 검토되다가 끝내 무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미 또는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강화는 기존 파이브 아이즈 체제와는 별개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내 정보에 특화돼 운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앞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에 '블랙햇'이란 이름의 정보융합센터(IFC)를 설치하는 계획을 담기도 했다.

'블랙햇 IFC'의 주임무는 △한미 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와 △역내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그리고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한미 간 공동 개발·연구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교육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한미 또는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강화 논의가 중국을 자극해 역내 안보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강화 논의에 관한 질문에 "현재 국방부 차원에선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한미정상회담 뒤에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