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국민통합과 미디어특위’ 출범… 포털 유튜버 책임 다룬다

김한길 “미디어, 국민 통합에 순기능 발휘하도록”
특위, 뉴스 포털·신생미디어 책임 우선 과제로 다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의 책임 문제를 다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국민통합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미디어특위 출범식을 열고 3개월의 활동을 시작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 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해 오는 7월 중 정책 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에는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국민통합위는 전했다.

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디어 환경은 허위 정보나 미확인 정보 등이 각종 뉴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 자체를 심화시키고 국민 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키는 환경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출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형 뉴스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은 환경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통합위가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TF’ 활동을 통해 선결 과제로 선정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의 책임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언론매체와의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 개선의 중요 과제라는 진단 아래 기사 배열·광고 배분·제휴 심사 등에 적용하는 각종 알고리즘 투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재산 손실 등에 관한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위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책임성 있게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순기능을 발휘할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미디어 특위를 출범 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도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지적했다”며 “미디어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