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도발 속 국회서 ‘자체 핵보유론’ 토론회 개최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대류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정상각도 시험발사하는 등 핵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보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 모두 현재로선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핵무장론의 논리적 바탕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핵보유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은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면서 “NPT를 탈퇴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되,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핵무장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핵 잠재력 정도는 용인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핵개발 잠재력을 확보한 뒤 한국 핵보유에 우호적인 미국 행정부가 출범할 때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허용시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맞서는 억지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미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동맹국에 ‘우호적 핵확산’을 허용하는 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성걸 의원실 제공

핵 분야 권위자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핵없는 평화는 속 빈 강정”이라며 “국제법 질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다. 우리는 자주 핵개발에 따른 경제 제재를 두려워할 것이냐, 미국 핵우산을 쓰고 적화 통일을 무서워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NPT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소요 시간과 비용, 필요 인력과 유관 기관 등을 사전에 적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했을 경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반응,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경제·사회·심리적 부담, NPT와 한미군사동맹 등 외교·군사·안보적 현안 등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도 “NPT 탈퇴 시 많은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북한처럼 제재받을 수 있어 절대 탈퇴하면 안된다는 것이 핵무장 반대론자들의 금과옥조같은 주장이었다”고 했다. 특히 NPT 조약 제10조를 거론하며 “(그러나) 핵확산 방지라고 하는 (NPT의) 비핵화 이념 자체가 북한의 NPT 탈퇴와 함께 붕괴됐다. NPT가 지향했던 근본적인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한국이 탈퇴를 하든 이행 정지를 하든 한국의 생존을 위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과 뉴욕에 핵폭탄을 감수할 의도가 있는지 직접 물어야 하고, 만약 없다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핵무장 헝요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최현욱 기자